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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기업과 우리 경제가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노사가 힘을 합쳐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 장관은 “최근 발표된 2월말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도 종사자 수 증가세가 대폭 축소되고, 숙박음식점업 이직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5만명, 도소매업이 2만8000명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노사협력과 양보를 통해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한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가진 자원을 활용해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사업장 4만606곳이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토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사업장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790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 6281곳 △교육서비스업 5050곳 △시설관리업 4916곳 △숙박 및 음식점업 4578곳으로 나타났다. 기타 업종도 1만1874곳에 달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휴업·휴직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낸 사업장을 규모별로 보면(3일 기준) 10인 미만 사업장이 3만1481곳으로 전체의 78%에 달했다. △10~29인 6774곳 △30~99인 1825곳 △100~299인 401곳 △300인 이상 125곳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에 빠른 시간 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사업장이 전면적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물론, 한 달 동안 하루 근로시간을 2시간 줄이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요건을 심사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급증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주의 편의를 증진하고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노사 협의와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큰 1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청 시 개별 근로자 협의 및 근로계약서로 갈음하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이날 부터 지원금 지급시 실제 휴업·휴직 여부와 휴업수당 지급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으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지방관서 업무 처리 체계도 재편할 계획이다. 기관장 재량으로 지원금 관련 업무는 부서간 칸막이를 허물어 다른 부서도 업무를 하도록 ‘긴급사무조정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방관서 기관장에게 “지방관서별 사정에 맞는 유연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조직을 재편·운영해달라”고 말했다. 회의는 48개 전체 지방관서 기관장이 모두 참여하는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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