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15대 국회 때부터 관련 법률안들이 발의돼 논의돼 왔지만 적용범위와 지원기준, 재정부담 등에 관한 이견으로 제19대 국회까지는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제20대 국회 들어와서 정부와 국회 모두가 군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한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법률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다. 또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 거주주민에게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국방부장관은 소음실태 파악을 위해 자동소음 측정망을 설치 및 관리한다.
국방부는 “향후 하위법령 제정과 소음영향도 조사 등을 실시해 차질 없이 법률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과 보상금 지급 기준 등은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으로 향후 주민과 지자체 등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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