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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KT 불통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21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KT는 상생보상협의체에 전체 피해 소상공인 수 등 불통 사태의 정확한 피해 규모와 업종별, 규모별 피해 상황을 우선 공개해야 한다”며 “정확한 피해규모와 업종별, 규모별 개별 피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에 기반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출해야 제대로 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황창규 KT 회장은 지난 1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통신 재난 수준의 화재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것과 초기 대응 미흡, 소상공인들의 손해 배상 요구를 무시한 위로급 지급 방침 등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황 회장은 화재 원인에 대해 ‘아직 조사 결과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약관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손해 배상 문제의 경우 지난 15일 출범한 상생보상협의체에 책임을 돌리며 법률적 책임 문제는 끝까지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황 회장의 답변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상생보상협의체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KT가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진정성 있게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며 “두루뭉술한 발언으로 일관했던 황 회장이 세계적인 경제 정상 회의로 불리는 다보스 포럼에 참가할 자격이나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많은 피해 소상공인들과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KT의 법률적 책임을 촉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소비자 위주의 약관 개정 및 집단 소송제 도입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해 한 목소리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