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시설물협회)가 별도의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회원사의 재산권 보호와 유지관리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 조합 설립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18일 밝혔다.
시설물협회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공제조합 창립총회를 열었다. 시설물협회는 국토부의 승인을 받으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지만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반대로 조합 설립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은 현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속해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이 도입될 당시부터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공제사업으로 법정화된데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업종별 공제조합이 난립할 가능성도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더라도 시설유지관리업체가 자격을 취득할 때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보증 가능 금액을 이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설물협회 관계자는 “개개의 업종이 법정 협회는 아닌 만큼 시설물유지관리업종 공제조합은 마지막 법정단체로서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것”이라며 “이후 추가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정단체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미 3개 기존 건설·전문건설·설비공제조합 등 3개 건설관련단체가 공제조합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공제조합을 설립하면 안된다는 이기적인 억지주장을 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며 “기존 3개 공제조합은 자기 업종의 출자 지분은 모두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이체받아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설물협회 관계자는 또 “시설물 업종의 부실률은 0.04% 이내에 불과한데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00년대 중반 과도한 보증한도 상향 조정 등 경영 실패에다 방만한 조직 운영으로 전체 조합원의 자산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매년 배당하는 건설공제조합과 달리 전문공제조합은 올해 좌장조합원에게 지급해 오던 이익배당금도 못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공동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 법안은 건설 업종별 공제조합이 기존 공제조합에서 분리 신설되면 신설 조합에 해당되는 회원의 출자금을 신설 조합으로 강제 이체토록 하고, 신설 공제조합의 창업 비용을 기존 조합이 융자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로, 상임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별도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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