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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내년 모든 중학교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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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15.04.20 14: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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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법제근거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예고
2013년 시범운영...올해 70% 확대 이어 내년 전면 실시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교육공약인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내년에는 모든 중학교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20일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진로를 탐색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2013년 42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됐으며 작년에는 811개교(25%)로 확대 시행됐다. 올해는 전국 중학교의 70%인 2230개교에서 자유학기제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6학년도에는 전국 3186개의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자유학기의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보장 △중학교 배정 및 고입전형 개선 △학교 지정·운영 개선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편성해야 한다. 이 기간에는 학생들이 직접 교육과정에 참여해 진로를 탐색하는 ‘참여형 수업’이 운영된다. 개정안은 학생들의 진로탐색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학교 자율로 편성·운영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중학교 배정 시 교육장이 다자녀 가장 학생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르면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 다자녀 가정 학생의 범위·입학 방법과 절차는 교육장이 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감 소속으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해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취소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등에 관해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자유학기제 정신이 확산되면 암기·주입 위주의 교육에서 토론과 미래를 고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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