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세금 폭탄’ 논란을 낳았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아예 폐지하고 민간 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한 게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지역은 재건축 단지 밀집지역인 서울 강남권이다. 주택시장 바로미터로 꼽히는 서울 강남지역을 움직여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주택 매매시장에 불을 지피겠다는 전략이다.
◇ 마지막 남은 규제 ‘재건축 부담금’ 폐지
정부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이 중에서도 올해 말까지 적용이 유예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아예 폐지하기로 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지난 2006년 재건축 아파트값이 급등할 때 도입된 이 제도는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준공시기까지의 집값 상승분 중 물가 인상 등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개발이익 규모가 가구당 3000만원을 넘어서면 최대 50%까지 현금으로 환수하는 조치다.
이번 조치로 가장 수혜를 보는 지역은 서울 강남권이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가장 높은 곳이어서 시장이 살아날 경우 집값 상승에 따른 초과이익 부담금 규모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 추진이 더뎌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불가능한 단지는 이번 조치로 ‘세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줄어 사업성이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조치는 법 개정 사안이어서 아직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처분하기도 이전보다 훨씬 쉬워진다. 정부가 서울·수도권 민간 택지에 들어서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계약일 기준으로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기 때문이다. 현재 전체 아파트 물량의 40%가량은 민간이 조성한 택지에서 공급된다. 나머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조성한 택지(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로 현재 1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서울에서는 재건축 아파트 대부분이 민간 택지 물량이다.
이번 조치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6개월 뒤 바로 분양권을 되팔 수 있다. 그만큼 시세 차익을 실현하기가 쉬워진 것이다. 전매제한 완화 조치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오는 7월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남수 신한은행 서초PWM센터 PB팀장은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을 노린 투자 수요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커졌다”며 “강남권 재건축 단지나 위례신도시 등 입지 여건이 뛰어난 곳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치열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서울·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1가구 1주택’ 규제도 풀기로 했다. 대신 주택 소유 수만큼 재건축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임대사업자가 신규아파트를 별도로 공급받아 매입임대 및 준공공임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시중 자금을 끌어들여 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LH가 직접 짓는 방식 외에 주택기금이 리츠에 출자해 임대주택을 짓는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이런 방식으로 최대 8만호가량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공공임대주택 9만가구가 입주에 들어간다. 최근 4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 물량은 △2010년 9만9000가구 △2011년 9만3000가구 △2012년 10만2000가구 △2013년 8만가구였다. 최근 4년 평균치(9만3500가구)와 비교하면 소폭 줄어든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임대 입주 물량이 11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