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재벌구조 종속" VS "연금사회주의" 격론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필요할까?

이상직 민주통합당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한 ‘재벌개혁의 시작,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로부터’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놓고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토론 주제는 연말 대선과 관련,, 여야가 앞다퉈 목소리를 높이는 경제민주화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되면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기조발제에 나선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강화는 연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동시에 금융감독 정상화, 사외이사제도 정상화, 부패문제 해소 등 자본지사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개선방향으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위원회’로 확대개편 ▲주주대표소송 원고참여 ▲이사및 감사 후보 추천 ▲기업지배구조펀드에 위탁운용을 제시했다.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이에 대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문제는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의 문제”라며 “많은 곳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을 정부와 독립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더욱 훼손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운용전문가들의 인적구성에 한계가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결국 경제관련 인사나 금융권의 인사로 선출될 수 밖에 없다”며 “재벌구조에 종속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병기 한국경제 선임연구위원은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국민연금의 대기업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2020년이면 대부분 대기업의 대주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다수 민간기업들이 국민연금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 연금사회주의 도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은 국민연금의 위탁투자 운영, 국민연금의 민영화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의 장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