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부실해법 `지주사 인수-공동계정` 투트랙 윤곽

[이데일리 이학선 좌동욱 기자] 부실 저축은행 처리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금융지주사들의 저축은행 인수와 예금보호기금내 공동계정 도입 등 크게 두가지다.
 
금융지주사가 부실 대형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한편 예보기금내 공동계정을 마련해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의 파산에 대비하는 방식이다. 저축은행의 부실을 은행에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지만 감독당국의 의지가 확고하고 금융회사들도 동참의사를 밝히면서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다.
 
◇ 덩치큰 저축은행, 금융지주사가 인수
 
금융지주사의 부실 저축은행 인수는 그동안 금융권 안팎에서 적지않게 거론돼 왔던 방안이다. 독자적인 생존이 어려운 저축은행을 덩치큰 금융회사가 인수해 부실을 털어내고 자본을 확충해 회생시키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기 여파가 계속되던 상황에서 선뜻 저축은행을 인수하겠다고 나서는 곳이 없었다. 자칫하다간 부실만 떠안는 결과가 될 수 있어서다. 결국 각 지주사들은 검토만 한 채 인수의사를 접었다.

최근들어 이 같은 기류에 변화가 감지된다. 당국과 교감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은행권의 역할론이 급부상했다. 저축은행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그 피해가 은행권까지 돌아온다는 논리에서다. 이는 저축은행 가운데 규모가 큰 곳은 금융지주사가 인수하는 식으로 방향이 모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팔성 우리금융지주(053000) 회장은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인 신년하례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축은행 1~2곳 이상의 M&A를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금융그룹 규모와 인수 후 시너지 효과를 생각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은행 평판 등을 이유로 저축은행 인수를 꺼리던 모습에서 태도가 확 달라진 것이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086790) 회장도 "저축은행 시스템 안정을 위해 주요 금융그룹들이 동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어떤식으로든 해법이 마련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어윤대 KB금융(105560)지주 회장은 "이제부터 부실 저축은행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류시열 신한금융지주(055550) 회장 직무대행도 "조건이 맞는 저축은행이 나오면 인수를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의 저축은행 인수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공동계정 도입..중소형 저축은행 고객 보호  

정부가 추진중인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도입안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지주사들 스스로 자신의 역할론을 꺼내드는 마당에 정부가 미적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모가 작은 부실 저축은행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으면 영업정지를 내려 공동계정을 통해 가입자의 예금을 보호해주는 방식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계정은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이 예금보험기금중 일정부분을 공동으로 갹출하는 것으로 저축은행 파산에 대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과 관련, "모든 방안에 대해 깊게 고민하겠다"며 "이미 결심이 섰다"고 말했다.

현재 저축은행계정은 모아둔 돈을 이미 소진해 은행 등 다른 계정에서 빌려쓰고도 적자규모가 3조2000억원에 달한다. 예금자보호법상 다른 계정에서 빌려쓸 수 있는 한도도 9000억원 정도 밖에 남지 않아 정부로선 어떤 식으로든 해법을 강구해야하는 상황이다.
 
다만 공동계정은 저축은행의 부실을 은행이나 보험, 증권 등의 가입자 돈(예금보험료)으로 충당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시행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앞장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들을 수 있다.
 
현재 은행연합회 등은 공동계정 도입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나 보험 계약자 동의 없이 하면 반발이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소비자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독당국의 분위기는 다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별 문제 없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도입방침을 굳혔고 남은 것은 언제 시행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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