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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주·맥주 시장 진입장벽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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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재 기자I 2010.08.12 18: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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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TV 성문재 기자] 소주와 맥주 제조업체의 면허기준이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소주와 맥주 등의 제조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행 소주와 맥주 등의 제조시설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중소업체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며 "제조시설 기준을 대폭 낮출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향후 주세법이 개정되면 소주와 함께 지역별 대표 맥주 생산이 가능해져 대중주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주세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공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법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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