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위축 없도록 재정집행 철저 점검-예산처 장관

[edaily 김희석기자] 박봉흠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집행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예산 편성부터 3,4년의 재정소요도 함께 제출토록 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봉흠 신임 예산처 장관과의 일문일답 - 언제 통보 받았나 ▲대부분의 장관들이 오늘 점심때 연락받았다고 하더라. - 이미 예상은 했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언론에서 하마평이 나올때 부담이 많았다. - 청와대에 설치될 정부혁신위와의 업무분장은 ▲정부혁신위가 구성되면 위원회의 할일이 정해지고 업무도 정해질 것이다. 혁신위와 적절하게 협조하고 업무를 분담하겠다. - 내부에서 장관으로 승진됐기 때문에 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질 우려가 있는데 ▲기획예산처는 직원이 291명에 불과한 초미니 부서지만 일 자체는 정부부처중 가장 중요하다. 나태해질 여유가 없다. 291명의 직원이 1000명, 2000명이상의 능력을 발휘할수 있도록 하겠다. - 구조조정을 위해 공기업에 물갈이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동안 인수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거론한 바 없다. 아직 정부 입장이 없기 때문에 뭐라 말할수 없다. - 가장 우선을 두는 과제는 ▲차관에서 옮겨왔기 때문에 예산처 업무는 잘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제여건이 생각만큼 좋지 않다. 경제팀의 팀플레이가 필요하다. 예산처는 집행부서에서 제대로 집행하는지 면밀히 감시할 것이다. 다음주쯤 2월 실적이 나오는데 재정점검단회의를 소집, 경기의 급격한 위축이 없도록 재정집행을 점검하겠다. 다음으로는 내년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 부처별로 예산권을 준다고 하는데 ▲부처예산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과 예산처가 배분하는 것은 별개다. 예산을 분배하는 것은 예산처 고유의 업무다. - 중기재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각 부처들이 내년 예산을 보낼때 3,4년의 예산소요도 함께 보내도록 할 것이다. 단년도 예산과는 별도로 국회에 보고하게 할 것이다. - 공공개혁에 대한 국민들과 인식차가 있는데 ▲국민실생활에 밀접한 개혁이 약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전자정부`처럼 작으나마 피부에 와닿는 것을 찾아내서 개혁하도록 노력하겠다. -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 재정수요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12대 국정과제 발표시 재정소요가 들어가 있지 않다.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다. 동원가능한 재원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 지방분권을 대통령이 강조했는데 ▲지방분권은 재정만 넘겨주면 의미가 없다. 조직과 재정 및 사람이 같이 가야한다. 이 부분도 테스크포스가 구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