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한 척에 서류 4번?…항만 '원스톱 신고' 뜬다[씨뷰어]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거대한 외항선이 한국 항구에 들어오고 나갈 때, 바다 위가 아닌 육상에서는 남모를 ‘서류와의 전쟁’이 벌어진다. 배 한 척을 띄우고 정박하기 위해 똑같은 정보를 무려 네 번이나 반복해서 입력해야 하는 낡은 행정 관행 탓이다.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다.(사진=뉴시스)

현장 민원인들의 불만은 당연했다. 선박명부터 국제해사기구(IMO) 선박식별번호, 입출항 일시까지 똑같은 내용을 기관별 신고 서식에 매번 새로 타이핑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4중고의 원인은 굳게 닫힌 ‘부처 칸막이’에 있었다. 해양수산부(항만)의 포트미스(PORT-MIS), 법무부(출입국)의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관세청(세관)의 유니패스(UNI-PASS), 질병관리청(검역)의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 이른바 C.I.Q 기관들이 각자의 시스템을 꽉 쥐고 따로 운영해 온 탓이다.

정부가 민원인의 시스템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자체 시스템을 각자 구축한 것이 오히려 족쇄가 된 셈이다.

결국 항만 현장에서 먼저 목소리를 냈다. 한국해운대리점협회 측에서 겹겹이 쌓인 행정 장벽을 허물어 달라고 절차 개선을 강력히 호소한 것이다. 다행히 4개 부처도 민간의 뼈아픈 지적을 수용했다. 각 부처가 굳건했던 장벽을 허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대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해수부와 4개 항만공사가 사업비를 나눠 부담해 ‘선박 입출항 관련 기관 통합 민원 신고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시작으로 각 부처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 단 한 번의 입력만으로 모든 입출항 신고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융합 시스템을 짓겠다는 방침이다.

부처 간 낡은 칸막이를 걷어내고 민간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이번 협업이 항만 물류 현장에 시원한 순풍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