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핵실험 시 우방국과 공조해 대북 제재 강화"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외교부는 5일 북한이 제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 일본 등 우방국과 공조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사말 하는 조현동 외교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조현동 외교부 차관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관 법률안 의결과 관련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5
uwg806@yna.co.kr
(끝)

외교부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대통령 순방 결과 및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현안 보고 자료에서 “북한은 올해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외교부는 북한이 지난달 18일 화성-17형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을 통해 미 본토를 겨냥한 미사일 능력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과거와 다른 양상의 도발 등을 통해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는 한편, 자체 시간표에 따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 배경으로는 “미중·중러 관계 악화로 인해 안보리 단합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응해 외교부는 한미·한미일 간 대북 공조 및 대북 억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달 13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에 대한 한미 간 우려 공유 및 미국의 방위·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모든 가용한 수단을 활용해 압도적인 대응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키로 한 점도 언급했다.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는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규탄 목소리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핵·미사일 자금 확보 차단에 노력을 기울이고, 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에 호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