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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재경영연구원와 세종대학교 국정관리연구소는 ‘대전환 시대의 공공개혁’이라는 주제로 총 3회의 정책포럼을 진행 중이다. 이날까지 정책포럼은 2회 진행됐다.
이날 열린 좌담회에서는 그간 정책포럼에서 다뤄진 내용 전반을 아울러 논의됐다. 토론자로는 이인제 전 경기도지사,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 최아진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홍준현 중앙대 교수, 김용호 서울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인제 전 지사는 “정치가 산업이라면 생산물은 법률과 예산“이라며 ”그 과정을 풀어가는 역할을 정당이 하는데 현재 대장간 수준에서 용광로 수준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환 전 장관은 “공무원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며 준 사법권을 갖춘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호 교수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인프라를 리셋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당별로 세계 수준의 정책연구소를 갖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홍준현 교수는 “미래 30년을 바라보는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현재의 정치인과 관료의 권력 중심 지방자치에서 주민 서비스 관점의 기능중심 지방자치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아진 교수는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서의 목표설정과 글로벌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며 주변 국가들과 협력하며 의제 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좌담회를 주관한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은 민간 싱크탱크로,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개발, 인생 다모작 생태계 조성, 공공행정분야 거버넌스 혁신, 인재개발 인프라 구축 등 네 가지 주제로 매년 정책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3회 정책포럼은 오는 25일 HJBC센터에서 ‘지방자치와 교육 자치의협력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