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씩 남는 국고채 이자 예산…“부풀리기 관행 멈춰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의 이자 상환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 매년 과다 추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국고채 이자 예산 및 결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개년(2012~2021년) 본예산 국고채 이자 비용은 결산 수치와 비교해 연평균 2조 4000억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본예산에서 정부의 국고채 이자 계획안은 연평균 19조 9000억원이다.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국고채 이자 비용은 같은기간 연평균 18조 7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6% 정도 감액됐다.

반면 결산안이 제출된 9개년도(2012~2020년) 결산 평균액은 17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통상 정부안이 결산보다 2조 4000억원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용 의원은 “추계가 어려워 생기는 오차라면 한해도 빠짐없이 예산 수치가 결산 수치보다 더 크고 (금액 차이도) 일정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며 “계속되는 결산안 기준 예산 과다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고채 이자는 국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실지출액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법정의무지출이다. 용 의원은 국고채 이자 예산이 매년 부풀려 제출돼 국회가 대규모 감액을 하는 것이 관행이 됐다고 지적했다.

국고채 이자 예산 부풀리기가 기재부와 국회간 예산 밀실 협상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용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 예산 절감과 무관한 법정의무지출인 국고채 이자 비용을 감액하고 여기에서 생긴 예산 여유분을 특정 정당·지역구에 배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회 심의의결을 쉽게 얻는 방편으로 일부 항목 예산을 부풀려 제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국고채 이자 비용이 대표 사례라고 꼽았다.

용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재부를 상대로 국회 예산 심의권을 왜곡하는 국고채 이자비용 부풀리기 관행을 추궁하고 재발 방지책을 얻어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