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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43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에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복지부·식약처와 함께 장관급 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차관급 기관에서는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등 각각 6곳이 모두 최고등급인 A를 받았다.
평가는 지난해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65%), 규제혁신(10%), 정부혁신(10%), 정책소통 (15%)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기관별로 종합한 것으로, 등급별 비율은 A등급 30%, B등급 50%, C등급 20%다.
평가에는 민간 전문가평가단 198명이 참여하고, 일반국민 2만 8905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도 활용됐다. 전체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지난해 신설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은 제외됐다.
백일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지난해 평가에 있어서는 특히 각 부처의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준비 노력에 중점을 뒀다”며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중대본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주요 역할을 한 복지부, 행안부, 식약처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에 포함되어 있고 경제위기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와 관련해 주요 역할을 한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 장관급 기관 중 기재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농식품부, 복지부, 해수부가, 차관급 기관 중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A등급을 받았다. 규제혁신 부문에서는 장관급 기관 중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금융위가, 차관급 기관 중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이 A등급을 받았다.
정부 혁신 부문에서는 장관급 기관 중 교육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가 A등급을 받았고 차관급 기관 중에는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이 A 등급을 받았다. 정책 소통 부문에서는 장관급 기관 중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중기부가, 차관급 기관 중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경찰청, 산림청이 A등급을 받았다.
한편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 중 3개 부문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법무부와, 4개 부문에서 모두 최하위 평가를 받은 공정위는 C등급을 받았다. 이들 기관을 비롯해 장관급 기관 중 통일부, 여가부와 차관급 기관 중에는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가 C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정 및 개선 보완 필요사항 등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 우수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백일현 실장은 “종합우수기관뿐 아니라 부문별 우수기관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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