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9.3조'…홍남기 "설 이전 90%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당초 3조원+α에서 대폭 늘어난 9조 3000억원 책정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의 방역상황을 감안해 피해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를 위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추석 전 대상자 90%에게 지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브리핑을 통해 “총 9조 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수혜자는 580만명에 이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지원규모는) 올해 4차 추경 규모인 7조 8000억원을 더 웃도는 수준”이라며 “사실상 올해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지원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원대책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 5조 6000억원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8000억원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 9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재원은 △목적예비비 4조 8000억원 △2020년 집행잔액 6000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분 및 2021년 기정예산 활용 3조 9000억원 등이다.

홍 부총리는 “3차 확산에 따른 방역강화 등으로 피해가 집중돼 영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이 지금의 고비계곡을 잘 건널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금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임차료에 대한 융자와 함께 자발적 임대료 인하 인센티브 시책을 보완적으로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책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생현장의 절박함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연휴 이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에서 지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3차 유행이 코로나 종식 전의 마지막 고비라는 인식 하에 지나친 낙관과 방심도 절망과 포기도 경계하며 흔들림 없이 한 걸음씩 차곡 차곡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지난 수 차례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것처럼 이번의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나아가 강한 도약의 발판으로 전환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경제회복과 반등에 합치된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정부는 모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서 위기극복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