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수 배출 우려에…정부, 日 수산물 수입제한 검토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하기로 결정하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은 조만간 최종 결정을 하기로 해, 결과에 따라 대응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일본이 무리하게 강행하면 한일 간 수산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스가 총리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오염수 처분 방침을 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사진=AFPBB]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금지지역을 늘리고 수입을 전면금지할 적극적인 의사가 있나’는 질문에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다양한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협의하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에 대해 농도를 낮춘 후 바다에 방류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스가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언제까지 방침을 결정하지 않고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처리 방침을 이달 내에 결정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방침이나 시기를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의 해양 방출 방침이 확정되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성 심사를 거쳐 설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원전에서는 사고 이후 오염수가 하루에 180톤씩 생기고 있다. 본격적인 방류는 2022년 10월께 시작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오히려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장관은 지난달 9일 ‘아세안+3’ 외교장관 화상회의에서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은 과학적 근거로 확보되고 있다”며 수입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노가미 고타로 농림수산상도 지난 21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농업장관 화상회의에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이른 시기에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여당, 수산업계는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이날 국감에서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나라 수산물의 해외수출이 모두 중단되고 국민 생명·안전도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키오스트) 원장은 “오염수를 방출했을 때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며 “준비해서 국민안전에 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맹성규 의원은 “동북아 국가 간 공동조사, 공동영향평가가 중요하다”며 “해수부, 해양과학기술원, 수협 등이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공동대응팀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고준위 오염수를 담은 파란색 원통형 물탱크가 보인다. 탱크의 용량은 2022년 여름께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린피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