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년만에 귀환...해양경찰청도 복권되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세월호가 31일 침몰한 지3년만에 뭍으로 귀환한다. 세월호 인양과 맞물리면서 이 사고로 사실상 해체된 해양경찰청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양경철청은 세월호 사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 조직이 국민안전처 산하 ‘본부’로 격하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이 선도적으로 대선 전에 해경의 부활을 추진해 국회서 합의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해경 해체로 해경 수사정보인력은 2014년 절반 이하로 떨어져 314명에 불과하고 해양범죄 검거 건수도 3분의 1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의 불법조업을 단속할 수 있는 역량이 철저히 떨어진 상태다. 그가 인용한 해양수산개발원 연구 따르면 우리나라 어업 수산량 3분의 2을 중국의 불법조업에 빼앗기고 있다. 그는 “중국 불법조업이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폐기물을 해양에 불법투기하고 있으며 마약 거래와 같은 조직범죄까지 바다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우리 바다 황폐해지고 수산업은 존폐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거의 모든 대선후보들이 해경 부활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하루 속히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해양수산부 산하에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국민안전처에서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독립시켜 각각 육상과 해상의 재난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민주당 외곽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도 30일 내놓은 정부 조직개편안을 통해 해경 부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해경 부활로 해경의 독립된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5월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후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한 국민안전처로 기능을 이관했다.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선 ‘화이트마린호’가 31일 오전 전남 진도군 가사도 인근해역에서 도선사를 태운 후 목포 신항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