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4곳 임금피크제 도입..“한전 동참으로 탄력”

피용익 기자I 2015.08.24 15:32:57

“이달 말까지 도입기관 43곳으로 늘 것”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24개로 늘어났다. 특히 한국전력이 새로 동참함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들의 참여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316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점검한 결과 24일 현재 24개 공공기관이 도입을 완료했다. 지난달 말 11개보다 13개 늘어난 것이다.

이달 들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한 기관은 한전을 비롯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동서발전, 무역투자진흥공사,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예금보험공사, 인천항만공사 벤처투자, 산업기술평가원, 인터넷진흥원, 주택금융공사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형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도입 이사회를 완료했고, 예보, 동서발전 등 대형기관이 도입을 마무리했다”며 “여타 공공기관으로 조기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공공기관이 43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올해 내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경영평가를 할 때 가점을 주고 도입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도입절차를 마무리한 24개 공공기관은 공기업 8곳(이하 도입률 27%), 준정부기관 11곳(13%), 기타 공공기관 5곳(3%)이다. 이들 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는 2016년 기준 593명이다.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은 평균 2.9년,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평균 임금 지급률은 1년차 75%, 2년차 68%, 3년차 59%로 조사됐다.

정부는 다음 달 초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개최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사항을 점검해 해소 방안을 강구하는 등 연내에 전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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