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포함 공장 신·증설 규제 확 풀린다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가 공장 신·증설과 산업단지 인·허가와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업들의 투자를 막아온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공장 및 산업단지 관련 규제완화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규제가 풀리면 투자 여건이 좋은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로 해석될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30일 경기도 반월·시화 산업단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황 총리는 “여전히 산업단지 운영, 공장 신·증설과 관련한 입지·업종 규제, 환경·문화재 관련 규제 애로가 있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 그간 일선 현장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왔던 여러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대폭 개선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 주민의 제안을 받아 공업지역 외 지역에도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건폐율, 허용업종 등의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공장 설립이 어려웠던 자연녹지지역도 건폐율 완화가 가능해진다. 또 저수지 상류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라도 환경오염 수준이 낮거나 관리가 가능하면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거리 및 업종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에 입주가 허용되는 지식산업의 업종을 광고대행업, 콜센터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분양용지 및 기업지분 처분제한 규제도 풀어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들이 재산권을 쉽게 처분할 수 있게 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해온 재계는 환영했다. 고용이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팀장은 “정부가 직접 산업단지를 찾아가 확인하고 발굴해 개선안을 내놓은 것으로 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 주요내용 (표=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