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증세기준 상향" vs 野 "부자감세 철회"

[이데일리 김진우 이도형 기자] 여야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세제개편안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새누리당은 정부와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본격적인 후속작업 논의에 착수했으며, 민주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안 마련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논란의 핵심인 중산층 세(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증세기준을 올리는데 초점을 맞췄고,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가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 발언 직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증세기준을 연소득 34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연소득 3450만~7000만원의 근로소득자는 연간 16만원, 월 평균 1만원 가량의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황우여 대표는 당정협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345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로 (기준선을 올리라고) 강력히 검토해 달라고 했다”며 “(정부 측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민의 걱정이 많고 당내 의원들도 염려가 많았는데 다행히 오늘 박 대통령이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증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씀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입장 발표에 대해 “국민 분노에 대한 항복 선언”이라고 규정하면서 ‘부자감세 철회’를 전면에 내세웠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여의도 백화점 사거리에서 열린 중산층·서민 세금폭탄저지 특별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박 대통령은 증세 없이 세출구조 개편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복지재원이 마련된다고 약속했는데, 박 대통령의 약속·공약이 허황된 것이었다는 점을 확인한다”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부자들이 내고 있던 세금을 깎아준 것만 92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복지 재원이 필요하다면 부자·재벌들이 내던 세금을 깎아준 것만 다시 정상화시키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26%에서 22%로 낮아졌고, 법인세 과표에서 2억원 이상에 최고세율을 적용했다가 200억원 이상으로 해서 적용하고 있다”며 “이 부분이 최대한 시정돼야 한다.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