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자발찌 소급적용 등 성범죄자 근절대책 논의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전자발찌 제도 범위 확대 등 아동·여성 대상 성범죄 근절 대책을 집중 논의한다.

김희정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통영 초등생 사건과 제주 올레길 피살사건 등 잇단 아동·여성 성범죄로 국민 분노와 불안이 큰 상황이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협의에서 성범죄의 예방·처벌·관리 등 3개 분야에 걸쳐 대책을 논의한다.

당이 준비한 대책 중에는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 제도의 적용범위를 법 시행 이전까지 소급적용하는 방안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의장은 “법 시행 시기와 상관없이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소급입법이라는 반대가 있지만 소급입법을 해서라도 하겠다는 의지다”고 밝혔다.

또 성범죄자가 출소 후에도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 체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 부의장은 “현재 (법무부와 여성부로) 이원화한 성범죄자 정보 등록 및 관리체계의 일원화로 국민이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상정보 공개도 범위와 방법을 확대해 실효성을 거두는 방법을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양측은 ▲취약계층 아동 지원책 ▲취약지역 치안 강화 방안 ▲성범죄 피해자 구제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 김 부의장 이외에 권성동 정책위 부의장, 안홍준·고희선·김세연·신의진 의원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권재진 법무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과 주무부처인 김기용 경찰청장이 참석한다. 정부는 당정 협의 이후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 장관들이 참석하는 별도 회의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