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18% 육박한 리볼빙…금리경쟁 유도하면 낮아질까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다중 채무자가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과 결제성 리볼빙 잔액이 늘어나며 가계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고금리로 내몰리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카드대출·결제성 리볼빙’ 금리 비교공시를 강화하기로 해 그 효과에 이목이 쏠린다. 소비자들에게 금리 정보를 적기에 제공해 선택권을 보장하고, 카드사 별로는 자율적인 금리 경쟁을 유도한다는 ‘두 마리 토끼’ 잡기 포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달비용 리스크가 여전히 큰 카드사 입장에서는 비교 공시를 통한 금리 인하 경쟁은 제한적일 것이라 평가가 나온다.

◇리볼빙 이자 18% 임박…잔액은 7.3조 돌파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업계와 함께 TF를 구성해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카드대출과 결제성 리볼빙은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은행 등 여타 대출상품에 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최근 리볼빙 이자는 18%에 육박하며 중저신용 차주의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지난 7월 말 결제성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15.43~17.80%이다. 이들의 평균 수수료율은 최근 5개월 간(△4월 15.6~17.9% △5월 15.52~17.88% △6월 15.41~17.84% △7월 15.43~17.80%) 법정 최고금리(20%)에 가까운 연 18%대를 바라보고 있다.

카드론 금리는 15%대를 향하고 있다. 카드론 금리는 7월 말 기준 하나카드가 14.60%로 가장 높았으며, 삼성카드(14.50%), 롯데카드(14.36%), KB국민카드(14.30%) 등 14%를 넘었다.

리볼빙 및 카드대출 이월잔액도 증가세다. 지난 7월 말 리볼빙 잔액은 7조3090억원으로 1분기 말과 비교하면 1893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현금서비스 잔액은 6조4078억원으로 1분기말(6조1809억원) 대비 2268억원 늘었으며, 카드론 잔액은 35조3952억원으로 2개월 전보다 5483억원 증가했다.

◇비교 공시 강화…“조달금리·저신용자 평균 금리 다 공개”

이에 금감원은 리볼빙 금리 인하 경쟁을 촉진하고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에서는 회사별 카드대출·리볼빙의 평균 금리를 볼 수 있는 요약 화면을 통해 카드대출·리볼빙 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금리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금리 세부내역의 공시 기준을 카드사별 내부 등급을 공시목적으로 표준화한 ‘표준등급’을 사용했는데, 그간 소비자는 본인의 등급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공시 기준을 ‘신용점수’로 변경했으며, 이를 통해 평균금리의 세부 구성요소인 기준가격(할인 전 금리)과 조정금리(마케팅 할인금리 등)까지 확인이 가능해진다. 카드사들의 주요 조달 수단인 카드채 금리 항목도 추가돼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신용점수가 830점인 고객은 자신의 신용점수 구간(801~900점)에 따른 카드사별 금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금리 상세보기를 통해 카드사의 기준가격과 조정금리, 운영가격, 조달금리까지 한번에 파악이 가능하다. 소비자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평균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신용점수 700점 이하인 회원에 대한 평균 취급금리도 추가로 공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에는 보여주지 않았던 조달금리나 저신용자에 대한 평균 금리를 추가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금리 비교를 보다 면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를 찾게 된다면 개별 카들사들이 자율적인 금리 경쟁에 나설 수 있는 이점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경쟁 유도? “글쎄...”

하지만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점수 구간별 금리공시가 평균의 함정으로 인해 개별 소비자가 각 금융사에서 적용받을 실제 금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사의 금리책정 근거를 보여줌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점수 구간별 평균금리 공시가 개별 소비자가 적용받을 실제 금리와 차이가 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민원발생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전채 금리가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조달비용 리스크가 커진 카드사 입장에서는 비교 공시를 통한 자율적인 금리 경쟁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AA+ 등급 여전채 3년물 금리는 4.581%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지난 3월 말 당시 해당 금리가 3.951%였던 것과 비교하면 6개월 여 만에 0.6%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사들이 조달 금리가 높은데 운용금리를 지나치게 낮출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비교 공시가 금리 경쟁을 유도하려면 정부가 여전채 금리가 낮게 형성될 수 있도록 여전채 매입 등 시장 조성에도 나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