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검찰권 강화' 공약에 "검찰제국 NO"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현정부 기조와 달리 검찰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검찰 독립 예산편성권 등 논란이 될만한 내용까지 포함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검찰제국 NO”라는 반응을 보였다.이 후보는 14일 오전 윤 후보 검찰 관련 공약이 발표된 뒤 페이스북에 “민주공화국 YES, 검찰제국 NO”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공수처 필요시 폐지, 검찰 독립 예산편성권, 고위공직자 검경 수사 권한 부여 등 현 정부 검찰개혁 기조와 크게 다른 윤 후보 공약들이 발표된 데 대한 반응이다.

윤 후보가 이날 발표한 사법정책 공약은 검찰 수사권 폐지까지 거론 중인 여권과 달리 검찰 수사권을 도리어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검찰 예산요구권을 명시하고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며,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수사 독점 지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다. 윤 후보는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며 검찰 개혁 목표로 설치된 공수처를 노골적으로 비토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이날 반응 역시 윤 후보의 검찰 중심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후보는 현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 보복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는 등 집권 후 적극적인 수사권 행사에 대한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다만 윤 후보 측은 이번에 발표된 공약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해 성역없는 수사를 지원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이양수 선대본 수석대변인은 검찰 독자 예산 편성권에 대해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지름길”이라며 “여당소속 장관이 예산권을 무기로 검찰권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내고,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가 검찰을 통제하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또한 “청와대와 여당이 법무장관을 매개로 검찰수사에 개입하는 통로를 원천봉쇄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후보의 윤 후보 공약 비판에 대해서도 “무지의 소치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취지를 왜곡시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 제국’을 거론하며 윤 후보 사법 정책에 공세를 가한 이 후보에게 “더이상의 혹세무민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