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도세·종부세 완화 검토…'부자 감세' 비판 일듯(종합)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세금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개편을 추진한다. 신규 주택 공급 외에도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1주택자에 한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한선을 상향하고, 임대주택사업자 세금 혜택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집값 급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가 대폭 늘어난 만큼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리는 방안도 논의했다.

민주당은 25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당 일각에선 부동산 규제 완화에 반발하고 있어 그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일대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21일 종합부동산세 부과 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검토 내용을 지도부에 보고했다.

다만 부동산 특위가 종부세 완화라는 결론을 낸 것은 아니며, 특위에서 나온 경우의 수를 취합해 전달한 것이라고 이소영 대변인은 전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일각에선 종부세 완화가 극히 일부를 위한 ‘부자 감세’라며 현행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동산특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혜택을 축소하되, 일정 기간 동안 세 혜택을 줘 단기간 매물을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주택을 6개월 안에 팔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이 골자다.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확정이라 말씀드릴 순 없다”면서도 “공급 방향은 `투 트랙`”이라고 전했다. 신규 주택 건설은 2·4 공급 대책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존 주택의 유통 거래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특위에선 시장 물량을 늘리기 위해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 `갈아타기`를 가능케 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1억원대인 것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오는 6월 1일 시작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세에 대해서도 감면 한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부동산 특위가 이달 말 보완책을 일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당내 반발이 심할 경우 대책 발표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년·무주택자 등에 대한 LTV 등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최종 확정까지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송영길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청년·무주택자에게 LTV 90%까지 허용하자는 주장을 하는 등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 등을 이유로 우려를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는 올해 들어 사상 최고인 1700조원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