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민 부의장 "우리 경제, 세계경기 하강에 가장 큰 타격"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지난 5월 9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경제ㆍ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8일 “우리 경제가 2018년 이후 전개되고 있는 세계경기 하강으로부터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민 부의장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생산적 재정 확장의 모색’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부의장은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경제가 2018년 이후 전개되고 있는 세계경기 하강으로부터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총수요 확대를 통해 경기침체를 막는 동시에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인 확대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특히 “기존 인프라 개·보수, 미래 기반기술 인프라 확충, 저출산 대응 등 성장능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기초생보·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확충, 공공부문 개혁, 복지전달체계 정비 등 지출구조 개선 병행을 통해 생산적 재정확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부의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재정확장, 왜 필요한가’는 주제의 1세션에서 주상영 건국대 교수와 하준경 한양대교수,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박노욱 조제재정연구원 재정정책 연구실장, 성태윤 연세대 교수, 이항용 한양대교수, 황성현 인천대 교수 등의 참여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생산적 재정확장, 어떻게 할 것인가’는 주제의 2세션에서는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오종현 조세재정전망센터장, 류덕현 중앙대 교수, 한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