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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소상공인聯 해빙무드, 사회적 대타협에도 최저임금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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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I 2018.11.26 11: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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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경사노위 위원 위촉장 수여받고 文대통령과 기념촬영
지난 1월 靑만찬 불참 이후 불거진 ‘최승재 패싱론’ 불식
최대 현안 최저임금 시각차 여전…화해기류 지속은 미지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촉장 수여식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던 청와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해빙무드에 접어들었다. 다만 최저임금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는 접점을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휴전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1차 회의에는 천신만고 끝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회장이 참석했다. 최승재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경사노위 위원 위촉장을 수여받은 뒤 기념촬영까지 마쳤다. 당초 불참설이 나돌았던 것과 비교했을 때 양측의 화해기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특히 올해초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청와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팽팽한 대치전선을 이어갔던 점을 고려하면 격세지감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불복종 운동을 선언하면서 청와대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다. 지난 1월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인 및 소상공인 초청 만찬간담회에서 최승재 회장이 배제되기도 했다. 소상공인 분야 유일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수장이 초청받지 못하면서 이른바 ‘최승재 패싱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에서 벗어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최승재 회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사정의 틀을 깨고 다층적사회적 합의체로 출범한 것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며 “경사노위에서 합리적 타협의 동력으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의지와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되더라도 법적절차가 없다면 현실적인 문제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 등 국회에서 자문기구로 참여하는 방안이 만들어져 실제적인 사회적 통합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경사노위 위원들의 발언과 건의를 들은 뒤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고, 합의된 사항을 실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면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지만 경사노위가 합의를 하면 국회도 반드시 존중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화답했다.

다만 청와대과 소상공인연합회의 표면적인 화해기류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위태위태한 일시적 평화국면일 가능성이 높다. 최 회장의 경사노위 참여에도 불구하고 최대 현안인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7530원보다 10.9% 포인트 인상된 8350원이 적용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와 관련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내비치면서 불복종운동에 나설 뜻을 내비쳐왔다.

최승재 회장은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는데 이는 현장의 문제점을 건의했던 거지 정부 정책이나 법을 부정하자는 건 아니었다”며 “최저임금의 부작용으로 발생할 문제와 여파에 대한 부분은 머리를 함께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의미에서 책임감을 갖고 경사노위에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촉장 수여식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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