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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위스(茅于軾) 톈저(天則) 경제연구소장은 25일 중국 베이징 메리어트 호텔 노스이스트에서 열린 ‘제5회 이데일리 국제금융컨퍼런스(IFC)’ 특별대담에서 “중국의 지방부채 문제를 단순히 서구 시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의 지방정부의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간과한 것”이라면서 “추가 재정은 자산 매각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담자인 전광우 초대 금융위원장은 “중국은 외환시장 등에 있어 여전히 문호를 크게 열어야 한다”며 “모기가 들어올까봐 창문을 열지 못하면 맑은 공기를 마실수가 없다는 ‘모기장 이론’을 적용해 최소한으로만 막는 방향으로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특별대담에는 마오 소장과 전 위원장이 참여해 한국과 중국 금융산업 발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 다음은 특별대담 내용이다.
-윤: 기조 발제 들으면서 느낀건 중국 금융산업도 갈길이 많이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 있을때는 한국이 숙제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중국에 오니 중국에도 숙제 많다고 생각했다.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면 좀더 좋은 결과를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많은 과제가 주어져있는데 짧은 시간에 석학 모시고 금융산업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위한 발전을 위한 세션을 가졌으면 한다.
중국 금융 산업 나아가야할 과제는 무엇인가.
-마오: 제가 봤을때 가장 시급한건 금융산업의 공정경쟁이다. 중국 금융업은 공정한 경쟁이 없다. 기본적으로 국유자본이 절대부분의 업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간자본이 금융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공평경쟁 이루고 국유자본 효율을 높이는게 시급한 과제다. 그 다음은 자금 배분 상황 개선해야 한다. 중국 금융산업은 저효율 자본을 고효율 분야로 자유롭게 옮길 수 없다. 왜냐면 경쟁 안일어나고 금리자유화 없기 때문이다. 고리대금은 금리가 아주 높다. 민간자본은 은행에서 자금 조달하기 어렵고 지하금융에서 자금조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 자유화는 두번째로 중요하다. 첫번째와 상호 연결돼 있다. 금리 자유화는 과당경쟁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은행이 수신금리 인상을 통해 더 많은 예금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출금리도 향상된다.
금리 자율화되면 과당경쟁 막을 수 있다. 민간 자본 금융업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금리 자유화도 추진해야 한다.
-윤: 전 전 위원장은 세계은행에서 일하실때 중국 담당이라고 들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새겨야 할 점은
-전: 지금 말씀해주신대로 세계은행 말하니까 세월 빠르다. 제가 세계은행 재임 중 중국 처음 출장온게 30년 전이다. 그때 미션이 중국 금융산업 발전 그리고 금융시장의 인프라스트럭쳐 만드는 작업이었다. 금융산업 발전은 하루아침에 되는 분야가 아니다.
아시듯 중국 경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지난 30년간 초고속 성장으로 규모는 엄청 커진 반면, 마오가 말했듯 금융분야 취약성을 상당히 남아있다. 어케보면 중국이 겪는 문제 한국이 경험했던 문제는 겹치는 문제가 있다.
빠른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 주도가 많았다. 정부가 몸이라면 금융은 심장과 혈맥의 기능 해야 하는데 혈관은 자율 신경계다. 그러니까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거다. 금융이 발전하려면 금융 자생력 자율이 강조돼야 한다. 중국 금융굴기, 중국내에서의 금융산업 발전하는데 있어서 자율경쟁, 금리 자율화가 필수라고 말한 거에 공감한다.
정부도 자율성을 어케 조화할 것인가 심각한 고민해야 한다. 중진국 넘어서 세계 경제 한 축으로서 성장하는데 금융 자생력 키우는게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가. 거기서 한국이 경험한걸 공유하는게 양국 윈윈하는거라고 생각든다.
-윤: 지금 금융시장에 내부적으로 자유화되고 서로간에 경쟁해야 하는데 외부에 대한 개방에 대한 양날의 검이다.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지만 부작용이 나올수도 있는데 개방과 관련해 속도나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마오: 중국 금융 산업은 통화 자유 태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외 개방을 위해선 먼길을 가야할 것 같다. 금융은 자율화돼야 하고 공평한 제도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데 금융산업은 이런 요건이 더 높다. 금융산업은 수년간 시진핑 주창 하에 법률 환경이 개선됐다. 하지만 완전하기까진 아직 멀었다. 실제 많은 부자들이 이민가고 있다. 개인 자산 안전 그리고 금융업 안전, 환경이 구축되지 않았다. 대외개방 이루려면 법률을 개선애야 한다. 자율과 법률 어느것도 부족해선 안된다.
중국 위안화가 안정된 화폐로 자리매김했다. 알앰비가 자유롭게 태환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됐지만, 내부에서 자율화 안됐기 때문에 아직도 가야할 길이 상당히 멀다. 중국의 금융 산업이 더 높은 효율을 이루기 위해선 반드시 금융 개방을 해야하는 건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전: 중국에 있어 개방체제는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 리더십을 위해 필수다. AIIB 출범, 최근 자본이탈 문제라든지 이런 이슈로 개방체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개방 체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본 이탈은 못나가게 제도로 막는것이 능사 아니고 가장좋은 자본유출 리스크 잠재우는건 정책 리스크 줄이고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중요한건 정책. 경제 체제를 튼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외환시장에서는 모기장 이론이라는 표현을 쓴다. 창문열면 모기 들어올까봐 걱정하지만, 창문을 열지 않으면 맑은 공기를 쐴 수가 없다. 대체적으로 모기장 해서 최소한 막자는 말들을 한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되 외부 충격 흡수할 수 있는 적절한 관리체계, 당국의 역할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해 나가면서 기본적으로 개방체제를 확대 유지하는게 선진국을 지향하는,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정책적 메시지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윤: 유명한 투자가 조지 소로스가 최근 위안화 약세로 손실을 보면서 소로스도 만리장성을 넘지 못했다고 말하는데.
-마오: 중국 경제에 많은 문제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해결하기도 어렵다. 중진국 함정에 빠져있다. 라틴과 다르다고 말씀 드렸다. 중국이 함정에 빠진 이유는 공유제 경제를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GDP 상당 부분이 정부에 귀속되고 있다. 가계에 들어가서 소비되는게 아니라 정부에 들어가서 투자하고, 자체 순환되고 있다. 이런 함정에서 빠져 나오기 어렵다.
소로스 의견에 좀 일리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간과하고 있는게 있다. 지방정부 채무가 많고, 부동산 버블도 있다 경착륙 위험요소이긴 하다. 그런데 이런 채무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화폐를 찍을 거라고 말했지만, 서방과 중국은 다르다. 서방은 지방정부 재정 부족하지만 중국은 아니다. 중국은 국유기업도 많고 토지도 많다. 외환보유고도 높다. 따라서 이를 통해 이런 거 매각을 통해 추가재정 확보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화폐 발행할 수도 있지만 회수할 수도 있다. 금융위기 발생한다면 그 결과로 대대적인 사유화가 일어날 것이다. 토지 기업의 사유화로 국가 자금이 민간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다.
■특별취재팀 △금융부 문승관 차장 김경민 최정희 김동욱 박기주 기자 △증권부 김영수 차장 △정경부 피용익 차장 △국제부 김대웅 베이징 특파원 △사진부 한대욱 방인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