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주요 지원 내용 및 일정 등을 발표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중기청 소관 R&D 사업 예산 규모는 9429억원으로 올해 9574억원 대비 약 1.5% 감소했다. 이는 범부처 R&D 정책 방향에 따라 소폭 감소한 것이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이 중 약 66%인 6200억원은 창업 7년 미만 기업이나 R&D를 처음 하는 기업에 돌아간다. 이는 올해 40%에서 26%p 크게 오른 수치다.
중기청 관계자는 “죽음의 계곡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창업기업들의 생존률을 제고하기 위해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R&D 지원 예산을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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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이나 융복합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반형 기업의 경우 올해 10%에서 내년 30%로 평가 비중이 증가하며, 글로벌 시장진출을 노리는 전량형 기업도 올해 10%에서 내년 40%로 고용·수출평가 비중이 크게 늘어난다.
중기청은 “수출 기업을 장려하고 고질적인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수출 평가 비중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문제로 지적받아온 R&D 자금 부정사용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강화된다. 사업비를 정산할 때는 지정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특별점검 대상 및 횟수를 연 2회로 확대하고 암행점검단을 운영하는 등 부정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R&D 자금 용도 외에 부정사용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50~300%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는 ‘제재부가금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 R&D 자금 부정사용을 근절한다.
한편 시설투자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부채가 증가한 기업에 대한 R&D 지원 참여가 허용된다. 현재는 부채비율 1000% 이상 기업은 R&D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시설투자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부채가 증가한 기업들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시설투자 등 합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직전년도 대비 1000% 부채가 증가해도 R&D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R&D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관계 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중기청을 통한 지역별 순회설명회, 온라인설명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