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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서 현금장사하고 장부파기..조세포탈범 27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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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익 기자I 2015.11.26 12: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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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전 모(39) 씨는 유흥주점을 경영하면서 여성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파기했다. 또 이용객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계좌로 송금받은 외상매출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전 씨가 포탈한 소득세는 136억원에 달한다. (징역 4년 및 벌금 140억원)

금속회사 대표인 이 모(52) 씨는 금 스크랩을 매입하지 않고서 실제로 매입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B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300억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 (징역3년 및 벌금 658억원)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27명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명단이 공개된 조세포탈범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장부를 파기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들이다.

이번 명단 공개는 2012년 국세기본법 개정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에 비해 명단공개 대상이 25명 증가했다.

공개대상자 27명 중 20명(74%)은 비철 등을 거래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 나머지 7명(26%)은 차명계좌 사용, 장부파기 등의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포탈했다.

이들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속칭 ‘폭탄업체’를 만들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후 폐업하거나, 법인의 매출대금을 동생 등의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장부를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질서를 저해하는 고의적·악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들이다.

국세청은 내년 미국을 시작으로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확대 등을 통해 미 신고자에 대한 적발을 강화해 탈루세액 추징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미신고자와 과소신고자는 내년 3월31일까지 시행되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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