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은행이 직접 지방채를 매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켓뉴스인터내셔널(MNI)과 블룸버그통신은 정통한 내부 관계자를 인용,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직접 지방채를 대량 매입하는 조치를 포함해 경기부양을 위한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지방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 채무 교환 프로그램을 연내 확대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와 더불어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의 자산을 직접 매입하거나 시중은행들이 지방 부채를 매입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혹은 인민은행이 시장에서 지방 부채를 사들일 가능성도 있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달 지방정부 채무 교환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1조위안(약 173조원) 규모의 지방정부 채권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고금리 채권을 저금리 채권으로 전환(리파이낸싱)하는 방안이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보아오포럼에 참석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으며 이 대책이 ‘중국판 양적완화(QE)’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현재 중국 은행법은 인민은행의 지방정부 채권 직접 매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현지언론은 이것이 인민은행의 지방채 매입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인민은행이 통화정책을 실행할 때는 공개시장에서 국채와 다른 정부 채권, 금융 채권 및 외환을 매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량훙(梁紅) 중국국제금융공사(CICC)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비록 채무 차환 자체가 재정 계획 중 하나지만 원칙상으로 인민은행이 개입해야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중국 정부가 일부 자산 부채를 재정비하기 시작한 만큼 인민은행이 지방정부 채권을 매입하거나 이에 관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CICC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만기가 예정된 중국 지방정부의 채권규모는 4조위안에 달한다. 이는 무디스 추정치인 2조8000억위안보다 훨씬 크다. CICC는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 채무 교환 프로그램으로 제시한 액수가 1조위안인 만큼 나머지 부분에 대한 추가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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