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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관리 민간 개방 난항…주택관리공단 "단체행동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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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영 기자I 2015.04.23 1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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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공단 "관리비 증가·고용불안 가속"
VS 국토부 "관리비 인하·서비스 질 개선 효과"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주택관리공단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정부의 임대 관리 민간 개방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택관리공단 노동조합은 23일 오후 1시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임대관리 민간 개방 정책 ’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주택관리공단 노조원과 공공임대주택 대표자, 전국공공연맹 노조원들의 연대투쟁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용래 위원장은 “임대관리업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서민 주거 복지정책을 말살하는 것”이라며 “국토부가 민간 개방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2200명 전 직원과 입주민이 참여하는 2, 3차 대규모 집회 등을 전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13 대책에서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임대 관리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주택관리공단 노조는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해왔다.

주택관리공단은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25만7000호를 관리하고 있다. 전체 임대주택 75만여호 가운데 3분의 1을 관리하는 셈이다. 나머지는 LH가 직영체제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주택관리공단은 이 물량이 민간에 개방될 경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고용 불안을 우려하고 있다. 또 임대아파트 관리비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 의견은 다르다. 국토부는 주택관리공단이 LH로부터 매년 가져가는 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위탁수수료 320억원뿐 아니라 관리비의 약 33%를 운영비로 중복 사용하고 있다며 민간 경쟁이 되면 관리비가 낮아지고 서비스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주택관리공단과 국토부 중간에 낀 LH는 난감한 입장이다. 주택관리공단은 LH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그동안 공개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임대관리 위탁사업을 해왔다. 이로 인해 감사원과 공정위의 잇따른 제재를 받아 LH로서는 임대관리업 민간 개방을 계속 미룰 순 없는 상황이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LH가 2004년부터 주택관리공단에 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맡기며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총 2660억 원을 지원했다며 자회사 부당 지원 혐의로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감사원도 직원 인건비가 관리비와 위탁수수료에 중복 포함돼 256억여원을 과다 징수했다며 LH와 주택관리공단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임대주택 75만여호에 대한 관리 업무를 모두 개방할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만 갖춘다면 주택관리공단으로선 LH가 운영하는 나머지 50만호 관리사업권도 따낼 수 있다”며 “정부 직접 출자회사도 아닌 LH 자회사가 공공성 운운하며 무조건 반대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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