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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재판 김원홍, 중형 불가피"..징역 3년 6월(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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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4.01.28 16: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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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4명 모두 유죄 판단..김원홍 무죄 주장 반박
재판부, 도피 행각 등으로 중형 불가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법원이 SK(003600)그룹 회장 형제의 회삿돈 횡령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징역 3년 6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함께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SK그룹 계열사들이 동원된 펀드에서 4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다. SK사건 항소심에 이어 김원홍 단독 재판에서도 4명의 혐의자 모두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된 것이다.

재판부, 4명 모두 죄 있다…김원홍 무죄주장 반박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김 전 고문에게 유죄가 인정되고 행적을 봤을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설범식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최재원은 더 이상 SK C&C(034730) 주식을 담보로 피고인에게 보낼 옵션투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자 수시로 의논해 김준홍으로 하여금 펀드를 동원한 방법을 만들게 했다”면서 “이후 최태원으로 하여금 이런 자금조달 방안을 설명 듣고 승낙하게 한 뒤 SK 계열사의 출자 및 선지급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김원홍 전 고문과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가 함께 펀드 출자와 선지급, 그리고 불법 송금의 전 과정을 공모했다는 얘기다.

또 “김원홍과 김준홍 간 개인 금전거래”라는 김원홍 전 고문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SK사건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김준홍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설 부장판사는 “김준홍 자금거래 내역표에는 대여로 기재돼 있지만, 김준홍 진술을 종합하면 김준홍이 피고인에게 받은 228억 원은 차용한 게 아니라 투자받은 것”이라며 “(횡령 범죄가 발생한) 펀드 선지급금 중 (김준홍이) 200억 원이 아닌 개인 돈 1억 원을 붙여 (김원홍에게) 송금한 것도 평소 김준홍의 자금거래 습관을 봤을 때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 중형 불가피

설범식 부장판사는 김원홍 전 고문에 대해 △2011년 수사 당시 범죄인도인 조약이 안 돼 있는 대만으로 도피한 점 △대만에 머물면서 최재원 수석부회장과 통화에서 “대법원 가면 무죄가 된다”고 말하는 등 재판 과정에 개입한 점 △횡령 범행 피해액이 450억 원에 이르고 회장, 부회장의 지시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자금을 개인 투자 수익을 위해 동원한 점 △범행 이후 다른 펀드 출자금으로 횡령액을 메우고, 실제 횡령금은 자신의 보험 사업 등에 대부분 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제기 금액은 465억 원인데, 450억 원을 제외한 15억 원은 검사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횡령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김원홍)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점과,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최태원 회장 등에 의해 횡령금액이 입금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고 부연했다. 김 전 고문은 설 판사가 47분 동안 본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 언급하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한편 검찰은 김원홍 전 고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SK사건 항소심에서 최태원 회장은 징역 4년,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징역 3년 6월,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아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SK 회장 형제의 회삿돈 횡령 사건의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됐는데, 28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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