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방북 무산..中 ·日 구애나선 北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북한이 허용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방북과 6·15 행사 남북 공동개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당국간 대화’ 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북한 의도대로 곳곳에서 남남갈등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북한은 한국 정부를 철저히 배제하는 한편 중국과 일본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구애에 나서고 있어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방북 무산

북한의 근로자 철수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 된지 50일을 훌쩍 넘긴 가운데 30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방북 신청이 또다시 무산됐다. 입주기업들이 방북을 신청했다가 무산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이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북측위원회는 우리 대표단의 통행과 신변안전 및 통신 등을 적극 보장하겠다고 확답해 왔다”며 “당국회담이 안된다고 민간의 접촉까지 막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당국간 대화제의에는 답하지 않으면서, 민간을 접촉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당국간 대화에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북측 의도대로 정부와 민간단체간 갈등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는 셈이다.

◇北, 한·미는 외면… 중·일 구애

북한은 핵·경제 병진 노선을 연일 강조하며 한국과 미국은 철저히 배제하는 한편 중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형형색색의 제재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의 책동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미국 등 국제사회를 겨냥해 비난했다.

반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는 열을 올리고 있다. 최룡해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최근 방중 당시 정전협정 60주년 기념행사(7월 27일)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나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날’이라고 주장하며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이날에 중국 최고 지도부를 참석시켜 북중 관계를 과시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또한 일본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일본 내각관방 참여(參與·자문역)의 방북을 계기로 남포 지역에 20억달러( 2조 2300여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이에 대한 대가로 7월 참의원 선거 지지확보를 위해 6월 북일 정상회담을 통한 납치 문제 해결 등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남포는 과거에 일본이 투자했다가 북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철수했던 곳”이라며 “일본이 남포 지역 투자를 고려한다면 북한과 일본이 새로운 관계를 맞는 신호로 볼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핵·경제 병진 정책에서 경제 부분은 결국 국제사회 고립에서 탈피를 하지 못하면 성과를 낼 수가 없다”며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고, 그 시작이 남북간 대화라는 것을 알고 있다. 다만 그 동안의 불신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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