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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등급분류 심의수수료 오른다.. '최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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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I 2013.02.06 17: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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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 포커류 110~200% 인상..9월까지 한시적 운영
모바일, 게인개발자 게임 등은 인상서 제외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오는 9월까지 게임의 등급을 분류하는 심의수수료가 인상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게임 등급분류 심의수수료를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게임위는 지난해 12월 등급분류 심의수수료를 현행 대비 100% 인상하는 변경안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종 시행 확정된 심의수수료 인상안은 현행 대비 60% 인상으로 조정됐으며 플랫폼별 세부 인상액은 실제 등급분류 난이도와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정했다.

먼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고스톱과 포커류 게임 등 사행성 모사게임물은 수수료를 현실화해 현행 대비 110~200% 수준으로 인상된다.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와 같은 대작 온라인게임물의 수수료는 현행 대비 100% 인상된다.

다만 개인 게임제작자가 만든 게임이나 모바일, 오픈마켓을 포함한 기타 게임물 등의 등급분류 수수료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등급분류 업무 민간이관 등의 일정을 고려, 오는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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