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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10대 성폭행 미수 4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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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자I 2012.10.31 19: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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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개인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8월 울산 남구 신정1동 A(16)양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하려다가 가족들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올해 7월 울산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재판부는 “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볼 때 사안과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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