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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폐지 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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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응 기자I 2011.04.19 16: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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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 이후로..건설업계 "허탈"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국회에서 또 한 차례 무산됐다.

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 의사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20일까지 열리는데 19일까지 의사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번 4월 국회에서는 논의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의 강한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또 한 번 불발된 것이다. 2009년 2월 장광근 의원(한나라당)이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을 낸 이후 2년2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로 넘겨지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고, 당정 협의까지 마친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라 처리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건설업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정부나 여당이 정책을 발표할 때는 어느정도 성숙된 이후에 해야할 것 같다. 취득세 감면도 지자체와 협의 없이 발표해 논란이 됐지 않았느냐"면서 "예측가능한 정책을 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는데, 허탈하고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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