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환매조건부매입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건설사와 지방건설 사업장의 부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2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철국 의원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1~5차 미분양주택 매입`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지원금 2조3267억원 가운데 국토해양부의 시공능력평가에서 상위에 포함된 대기업에 돌아간 지원액은 1조7억원으로 지원액의 43%나 차지했다.
업체별로는 대우건설이 4회(1628억원), 금호산업(002990) 3회(1760억원), 두산건설(011160) 2회(1000억원), 코오롱건설(003070) 2회(997억원) 등으로 많았다.
최 의원은 대우건설의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해 "미분양매입 심사위원 중 대우건설 비상임이사가 포함돼 있었다. 그래서 대우건설의 미분양 매입량이 1위가 아니냐"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영우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1차와 2차 선정과정까지는 참여했다가 이후 제외됐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작년 대우건설의 당기순이익은 800억, 대림산업(000210)은 900억, 두산건설 등 대다수가 수백억대의 순이익을 냈다"며 "주택보증이 부채까지 떠안으며 국민들의 혈세를 재벌기업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질타했다.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도 "대우건설이 부도날까봐 그렇게 많이 해준 것인가"라고 묻자 남 사장은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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