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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커닝' 못 막은 정부…국가자격시험 법적 책임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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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11.16 16: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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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재경장관·산업인력공단 형사처벌 어려워"
"절대평가 구조서 인과 입증해야"…손배소도 난관
수능 조기 종료도 300만원…배상액 수십만원 그칠 듯
"기술 발전과 함께 가는 '주의 의무'…향후 대비해야"

[이데일리 이지은 강민혁 기자]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국가자격시험 관리·감독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올해 다른 시험에서도 스마트폰과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계당국의 부실한 대응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국가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려면 넘어야 할 문턱이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이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의 자수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석 합격자 한모 씨는 이날 변호사 유튜브에 출연해
경찰이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의 자수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석 합격자 한모 씨는 이날 변호사 유튜브에 출연해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제가 한 일을 모두 자수서에 써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 씨. (사진='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화면 캡처)
법조계 “재경장관·산업인력공단 형사처벌 어려워”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 씨는 전날 이돈호 법무법인 노바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 후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1·2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사안은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재정경제부 전·현직 장관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데 이어 수험생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정부에 형사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소관 부처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포기’한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시험 시행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 구조에서 장관에게 개별 시험장의 감독 부실까지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관들이 시험 업무를 직접 하지 못해 외부에 의뢰해 진행하게 하는 것 자체만으로 직무유기로 볼 수는 없다”며 “장관들에게 책임을 묻는 식으로 가는 것은 관심을 끌기 위한 성격이 짙다”고 지적했다.

공단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데다 의혹 제기 직후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지만, 단순한 관리 소홀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업무상 과실은 과실치사상이나 실화 등 별도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고 시험 관리 부실에 적용할 법 조항은 마땅치 않다.

남 교수는 “감독관이나 공단이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준 것이 아니므로 고의범인 직무유기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과실 여부가 문제 되나 당시 초소형 카메라와 보이지 않는 리시버 사용까지 자격시험 현장에서 예상하고 막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권한이 없는 공단이 부정행위를 현실적으로 잡아내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도진수 법무법인 진수 변호사는 “수험생 귀마다 자석을 다 대 봐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통상적인 수준의 관리 의무를 다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16일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모습.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16일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모습. (사진=연합뉴스)
“절대평가 구조서 인과 입증해야”…배상액 수십만원 그칠듯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수험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도 쟁점이다. 다만 국가의 과실과 개별 수험생의 피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희봉 로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전체 응시자 가운데 일부 부정행위자를 잡아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수험생의 실질적인 손해를 인정하는 일은 과거에도 거의 없었다”며 “정당하게 합격한 수험생이 시험의 대외적 신뢰가 추락해 자격을 의심받게 됐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봤다는 주장도 여러 단계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철우 법무법인 서래 변호사는 “세무사시험은 원칙적으로 절대평가(평균 60점 이상)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최소합격인원 미달 시 추가 선발하는 방식”이라며 “올해는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자가 배출됐으므로 인과관계 입증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액수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비교 사례로는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조기 종료 사건이 꼽힌다. 2023년 11월 타종 담당 감독관이 시각을 착각해 종료 예정 시각보다 1분 일찍 종을 울린 사고로,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석범)는 지난해 3월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41명에게 300만원씩, 2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 변호사는 “수십만 명이 응시하는 수능은 한 문제만 틀려도 수천 등 차이가 날 수 있어 시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기 상대적으로 쉽지만, 시험 종료 타종이 1분 빨라 한두 문제를 더 풀지 못한 사건에서도 실제 성적에 미친 영향을 입증하기 어려워 배상액이 300만원 수준에 그쳤다”며 “이번 사안의 위자료는 수십만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16일 서울 영등포여자고등학교에서 교직원이 2027학년도 수능시험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 관련 제재'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16일 서울 영등포여자고등학교에서 교직원이 2027학년도 수능시험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 관련 제재'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기술 발전과 함께 가는 ‘주의 의무’…향후 대비해야”

법조계에서는 소송전을 통한 책임 공방보다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이 드러난 만큼 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처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과실이나 주의 의무는 기술 발전과 함께 가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시험장 내 방해 전파 송출이나 전자기기 수거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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