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신국가론’ 제시…“AI 시대 국가·재정 역할 새로 짜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국가와 재정의 경제적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며 ‘신국가론’과 ‘신재정론’을 제시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실장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I 시대 거시적 생산관계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금 필요한 것은 이념적 구호가 아니라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가설과 이를 둘러싼 생산적인 토론”이라고 밝혔다.

그는 “AI가 향후 10년 안에 산업혁명을 능가하는 경제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학자와 정책 결정자들이 새로운 제도와 거버넌스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생산관계는 미시적 영역과 거시적 영역으로 나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미시적 생산관계론은 기업 내부의 성과 배분과 노동·자본 간 관계, 원·하청 협력,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등을 다루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의미 있는 논의를 시작했고 국회에서도 관련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적 경험과 이론적 축적이 상당한 만큼 앞으로는 다양한 대안을 어떻게 선택하고 조합할지가 관건”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신국가론’이자 ‘신재정론’으로 규정한 거시적 생산관계론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AI 생산혁명 시대에 국가는 어떤 경제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재정은 단순한 재분배를 넘어 어떻게 생산능력을 조직하고 미래 역량을 축적하는 제도가 돼야 하는가, 국가와 기업·금융은 어떤 새로운 생산관계를 형성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분야에는 아직 충분한 이론도, 검증된 정책 모형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은 AI 혁명이 가장 빠르고 전방위적으로 전개되는 현장 가운데 하나인 만큼 누구보다 먼저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