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제출할 10조 추경안 심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말에 “아직 추경안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뭐라고 입장을 얘기할 수 없는 단계”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내주 초 10조원 규모 추경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간담회 모두발언에서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며 “구체적인 추경의 내용은 이번 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권한 대행의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아울러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계획서 및 참고인 출석 요구 등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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