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저출생 해결 위해 아이 낳고 싶은 사람 집중 지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이를 낳고 싶어하고 또 낳을 수 있는 사람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저출생 지원 대책의 방향 전환을 강조했다.

박대출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폐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그간 단태아 중심의 지원 제도에서 탈피해 난임·다둥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이고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50년 전에 비해 출생아 수는 4분의 1, 합계출산율은 5분의 1로 줄었다”며 “당장 내가 받을 지원과 혜택이 확실해야 하고 난임·다둥이 지원 대책도 실효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난임 인구가 2017년 30만2000명에서 2021년 35만6000명으로 늘어나며 난임 시술로 인한 다둥이 출산비율도 같은 기간 3.9%에서 5.4%로 높아졌고 2021년도 쌍둥이는 1만3577명, 세 쌍둥이 이상은 450명으로 증가세에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난임 시술 지원 정책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임신 준비부터 임신·출산 과정, 양육 지원 등 전 과정에 실질적 혜택을 주는 지원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우리나라는 늦은 결혼으로 지난해엔 시험관,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로 100명 중 10명의 아이가 태어났고 100명 중 6명의 아이는 다둥이지만 정책은 아이 1명으로 설계돼있다”며 “아이를 간절하게 원하는 난임 부부에 대해 정부가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마련했다. 참석자가 준 의견으로 정책을 내실 있게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