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탈퇴는 집행부에 위임(종합)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의 강경 진압에 반발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광양 고공농성 경찰 진압 규탄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한국노총은 7일 한국노총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 등 집행부,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자, 지역본부 의장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다만 경사노위를 탈퇴할지 여부는 김동명 위원장 및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지난달 31일 경찰이 망루 농성 중인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강경 진압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노동계에 대한 강력한 탄압”이라며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에 한노총 전 조직이 한 목소리로 투쟁에 나설 것을 오늘 결의했고, 정부 심판 투쟁의 일환으로 경사노위의 모든 대화기구를 전면 중단할 것을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위원장에게 달렸다”며 “탈퇴 시기, 방법은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8일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위원장과 집행부가 참여한 가운데 공식적인 발표를 할 예정이다.

1시간 10분여간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경사노위를 탈퇴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과 정부의 반노동정책에는 규탄하지만 경사노위 탈퇴까지 해야 하느냐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사이 공식적인 대화 창구는 사실상 닫히게 됐다.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해 경사노위에 참여해왔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를 탈퇴한 뒤 20여 년째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10월 문 대통령이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진행한 만찬 회동에서 사실상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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