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78명 쇼크에…정부,저출생 긴급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박민 기자I 2023.03.03 20:11:20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내 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것과 관련해 정부가 3일 긴급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대책 강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 시티타워에서 회의를 열고 전문가들로부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서울교육센터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 긴급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회의에는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유재언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최새은 한국교원대 가정교육과 교수,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가족정책연구실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면서 역대 최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출산·육아 지원에 집중된 정책 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주거와 일자리, 수도권 쏠림 완화를 위한 지역 육성, 문화·인식 고양 등 많은 분야에 걸친 종합적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아휴직이 보장되고는 있으나 기업·근로자마다 격차가 큰 만큼 실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유인하는 정책적 노력이 확대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저출생 쇼크에 정부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한다.또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는 주로 비상근 장관급인 부위원장이 주재해왔지만, 이달 중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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