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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 요구서 제출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을 둘러싼 의혹에 국민이 진상규명을 요구해왔지만 대통령실은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이런 국민적 요구를 받아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169명 의원과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이 모여 총 175명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과정 △집무실 및 관저 공사 사적 계약 의혹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청와대 개방 및 활용의 직권남용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오 의원은 “국정조사시행위원회는 국회 의석비율대로 구성하되 18인으로 구성해줄 것을 요구서에 적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무수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대통령실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지난 정권의 불행한 사태를 되풀이 할 것”이라며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감싸기로 일관할 게 아니라 국정조사에 흔쾌히 응함으로써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바로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윤 정부와 집권여당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한 점검이 아닌 국정조사를 요구한 배경으로 “대통령실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반드시 별도의 조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동의하면 제출할 수 있다.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위한 특위 계획서는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