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이사장 "취임 100일 앞둔 尹정권 동반성장 가치 생각해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복합적인 경제위기에 장기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동반성장의 가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명박 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초과 이익공유제로 대표되는 동반성장의 가치가 윤 정부의 경제정책에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정 이사장은 한국경제학회가 12일부터 이틀간 개최하는 70주년 기념 정책 심포지엄에서 개회식 특별연설을 맡았다. 한국경제학회는 ‘신정부 출범 100일, 경제정책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강원도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정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철학과 정책: 비판과 제언’이라는 제하의 연설을 통해 이번 행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자유와 성장과 더불어 상생의 가치를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이명박 전 정권 시절 총리직 사퇴 이후 동반성장위원장으로 복귀한 뒤 ‘초과이익공유제’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불공정한 게임 규칙으로 인해 대기업에 흘러가는 자금을 중소기업에 합리적으로 흘러가도록 해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고용 안정, 해외 진출 등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서 쓰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정 이사장은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자유의 가치만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는 평등의 가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는 30여 차례 언급됐지만, ‘평등’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들리지 않았다”면서 “경제가 어렵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명목상의 자유보다는 따뜻한 가슴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정 이사장이 10여년 전부터 주장해온 초과이익공유제다. 그는 “동반성장이 자본주의에 위배된다는 반론이 있지만, 이것은 오해이며 동반성장은 이익 극대화를 부정하지 않는다”면서 “고객과 근로자, 협력업체에 성과가 합당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한국의 자본주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모습”이라고 밝혔다.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낙수효과와 분수효과가 제대로 결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낙수효과의 복원을 위해서는 불법 편법을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봤다. 재벌개혁을 통해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 거래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 탈취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해야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봤다. 분수효과를 위해서는 하도급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의식적 배려와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 이사장은 초과이익공유제 이외에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정부 사업의 중소기업 직접 발주 등도 동반성장을 위해 중요한 실천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정 이사장은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과 내각 구성이 너무 편향적이라는 세간의 평도 덧붙이며 다양한 인재를 기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출신 학교는 서울대가 대부분이고, 경력으로는 검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영남 일색이고, 나이로는 50대가 대부분”이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정 이사장 이외에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개막강연과 기조연설 등을 맡았다. 추 부총리는 최근 복합 경제위기 상황과 정부의 대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김 부위원장은 새정부 금융정책 방향을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