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럽 다녀온 인천 대학생 거짓말에 교회 3차 전파 가능성↑
1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인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학원강사가 허위진술해 역학조사를 지연시켰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대학생인 A씨는 1차 역학조사 당시 무직이라고 밝혔지만 인천시는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 등을 통해 허위 진술인 것을 확인했다. 2차 역학조사에서 A씨는 뒤늦게 세움학원 강의, 개별과외에 대해 진술했고 인천시는 곧바로 세움학원 수강생 등에 대한 검체검사를 진행했다.
|
이들 교회 내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이태원 클럽 관련 3차 전파사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교회 전파 사례는 신천지대구교회(5212명) 외에도 서울 동안교회 20명, 만민중앙교회 41명, 부산 온천교회 39명, 성남 은혜의강교회 72명, 부천 생명수교회 관련 48명 등이 대표적이다.
인천시는 A씨에 대해 고발하기로 했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감염병예방법에 굉장히 강한 벌칙이 있다”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런 벌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에 고발 이후에 필요한 사후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확진자 동선 공개 기준 변경 검사 유도
이날 0시 기준 신규환자는 26명 늘어 총 누적 확진자는 1만962명으로 집계됐다. 지역 내 발생은 22명, 해외 유입은 4명이다. 지역 내 발생 환자 22명 중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20명이다. 이에따라 이태원 클럽 관련 누적 확진자는 111명으로 늘었다. 이날 정오 집계가 추가되면 확진자는 120명까지 늘 것으로 보인다.
하루 진단검사를 받은 이들은 1만503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만1755명이 음성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3249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누적 진단검사자는 69만5920명으로 늘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진단검사는 2만여명이 받았다. 하지만 허위진술을 하거나 방문객 명부 허위 기재 등을 통해 역학조사에 혼선을 주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 내 깜깜이 환자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련 보완책을 강구 중이다.
이태원 클럽 사건 이후 정부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할 때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작성하도록 방역지침을 수정 보완했다.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현재는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가능하다면 개인에 대해서도 정확한 출입명부 작성에 대한 행정명령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확진자 동선공개 방식은 변경하기로 했다. 특정 장소 방문 이력만으로도 ‘아웃팅(성 소수자임을 강제로 폭로하는 행위)’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확진환자로 판정되더라도 동선공개 시에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하겠다”면서 “최초 환자동선을 공개할 때만 상호명과 같은 특정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후에는 상호명 등을 공개하지 않는 등 동선공개 방식을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즉, 확진자가 A라는 업소를 다녀온 경우 최초에는 이 업소에 대해서 공개를 한다. 하지만 이후 그 일대나 같은 지역을 다녀온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같은 업소인 A의 명칭을 계속 공개하지는 않게 된다. 김 1총괄조정관은 “방역당국은 검사과정이나 확진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을 다녀왔다면 조속히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괄조정관은 “부정확한 진술 등으로 방역당국의 조치가 적극적으로 취해질 수 없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2차, 3차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없고 지난 신천지 사례와 같이 우리 사회 전체가 다시 위험해질 수도 있다”며 “비난이 두려워서 역학조사에 거짓을 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러한 행동은 나와 우리 가족과 이웃, 사회 모두에 위험을 끼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