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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종 처장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처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해외는 남성 육아휴직을 강제하고 있다. 남성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많이 활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는 노르웨이의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993년에 세계 최초로 도입된 이 제도에 따라 노르웨이 아빠들은 민관 모두 15주간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써야 한다.(참조 이데일리 8월1일자 <“살기 좋은 나라 1위 노르웨이 비결은 女 임원·男육아휴직 할당제”>)
이렇게 노르웨이 아빠·엄마가 육아휴직을 쓰면 총 49주간 통상임금의 100%, 총 59주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는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4개월째부터 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를 받는 우리나라와 지원 격차가 크다.
전 의원은 “외국은 부성애를 키워주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고 해서 남성 육아휴직을 강제로 시행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아버지와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 줘야 한다. 그렇게 해야 여성들도 (사회에 원활하게 진출해) 유리천장을 뚫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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