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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불신' 조국 vs '검찰주의자' 윤석열, 검찰 개혁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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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용 기자I 2019.08.09 11: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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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수사권조정·공수처 법안 통과 주력할 듯
'검찰주의자' 윤석열 총장과 호흡 관건
갈등 가능성 높지만 '강 대 강' 충돌은 피할 듯

조국(오른쪽)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윤 총장의 임명장 수여식 전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검찰을 불신하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주의자’인 검찰총장.

9일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과 관련해 전임자에 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검찰 개혁 밑그림을 주도했던 만큼, ‘강골 검사’인 윤석열(59) 총장과 손발이 잘 맞을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檢 불신’ 조국, 수사권 조정·공수처 설립 등 속도낼 듯

두 사람의 ‘케미’가 얼마나 조화를 이룰 것인지는 수사권 조정안을 비롯한 일련의 검찰 개혁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달려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검찰을 이대로 둘 순 없다’며 개혁을 주도한 조 후보자에 비해 윤 총장은 검찰의 수장으로 조직 논리를 먼저 강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지난달 25일 취임 전 인사청문 과정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검경의 의견이 다르면 소추권자인 검찰의 의견이 우선”이라며 검찰의 수사지휘 필요성은 끝내 놓지 않았다.

취임식에서도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별도의 의견을 밝히지 않은 윤 총장은 일단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향후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여지를 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상기 장관에 이어 학자 출신인 조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현재 진행 중인 검찰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는 책에서 검찰을 ‘괴물’이라 표현하며 “민주사회에서 통제받지 않는 괴물을 방치해둘 순 없다. 이 괴물의 권한을 분산시켜 힘을 줄여야 한다”고 썼다. 검찰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두 사람 간 본격적인 신경전이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국정감사장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긴 윤 총장이지만 검찰 조직에 대한 애정 만큼은 누구 못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랑이 등에 함께’…강대강 충돌은 피할 듯

다만 ‘강(强)대 강(强)’으로 맞부딪치기 보다는 갈등을 확산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접점을 찾으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검찰 고위직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 방향에 동의를 했으니 총장 자리를 수락한 것 아니겠느냐”며 “큰 틀에서 볼 때 크게 어긋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 정권의 제의를 받아들이며 총장 자리에 오른 이상 ‘호랑이 등에 함께 올라탄 처지’라는 얘기다.

이 변호사는 이어 “만일 수사권 조정안 등 세부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고 어쩔 수 없이 대립하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더 오랜 시간을 함께 하고 국정철학을 공유한 조 후보자가 설득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윤 총장이 겉으로 세 보이는 이미지이지만 소통을 잘하고 포용력이 있다”며 “이견이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싸우기만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조 후보자가 서울대 법대 82학번, 윤 총장이 79학번으로 윤 총장이 학교 선배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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