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기업銀 기술금융대출 '부실채권' 1조원 넘어

(자료=IBK기업은행·이태규 의원실)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IBK기업은행이 기술력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기업들이 불과 4년 만에 파산하거나 상환 능력이 없어 부실채권이 된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까지 무분별한 대출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기술금융대출 취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6609건의 부실채권이 발생했다. 금액은 1조2477억원에 달한다.

특히 외부매각 채권이 약 5053억원(1245건)으로 40% 이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대손상각 3551억원(2606건), 대위변제 3109억원(1289건), 예대상계·제3자변제 등 기타회수 457억원(1394건), 담보처분 307억원(75건) 순이었다.

기술금융대출은 자본이 부족하지만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에 해당 기술력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로, 은행이 기술신용평가사(TCB)에 신청 기업의 기술력 평가를 의뢰한다. 기업은행은 올해 상반기까지 약 4년간 국내 5개 TCB기관에 총 10만8487건을 의뢰하고 494억원의 수수료를 지불했다. 수수료를 벌어들이는 TCB기관들이 웬만하면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허술하게 기술력 평가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적정기술평가를 외부기관 평가에만 의존해 기술금융대출을 남발하다 보니 결국 부실처리 되는 금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이라며 “기업은행의 재정건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일반 중소기업 대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은행이 기술금융대출 대상 기업에 대한 기초 내부평가, TCB기관 평가 이후 재평가·재검토를 거쳐 무분별한 대출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